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에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질 일 있다면 책임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 “일회성 쟁점 띄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관되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필요한 부분이기에 아무도 반대 안하실 걸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을 받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과거처럼 수요를 촉발시켜 가계자산을 형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처럼 자산운용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해 제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단 점을 강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밸류업은 단순히 일회성 쟁점으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장기 성장성과 관련해 꾸준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댱의 총선 패배 이후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본시장을 발전적으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대 안하실 걸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됐건, 자본시장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매어있던 우리 자산운용 틀이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분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어느 누가 반대하겠나”며 “최근에도 부총리, 사무총장님, F4(Finace 4)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요 경제 금융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총선 후 시장에서는 밸류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단 우려가 형성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후퇴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밸류업 동참을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가 거론되는데, 모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기업에 대한 과세는 순이익에 과세가 되고 여러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가 된다. 개인들 뒷단의 배당은 사실은 여러번 과세된 이익에 또 과세하는 것으로 볼 부분이 있지 않나”며 현재의 배당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야당 반대에 좌절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 이 원장은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금투세가 최초 논의될 때와 지금 부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코스피 지수와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가 내년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주식·주식형 펀드 소득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는 등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 원장은 “이달 개인들과 금투세, 공매도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간담회를 가지려 한다”며 “개인들이 (금투세 폐지에) 상당 부분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 주체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지난 몇년 간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였던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대해선 “채산성이 안 맞는 그런 부동산 내지는 불일치론 같은 것들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서 “본 PF라든가 조금만 같이 노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함께 노력을 해주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주더라도 최대한 끌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