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상담한 61곳 상장사 타깃…동료·가족·친지에도 정보 전달해 61억 이득
금융당국, 패스트트랙 검찰 통보···“자본시장 신뢰 훼손, 엄중 대응 방침”
최근 주식시장에서 증권사와 상장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1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긴 격으로, 투자업계 담당자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위반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는 등 해당 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증권업무를 대행한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해당 비위 사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상태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은행내부의 업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이어 본인과 가족명의로 정보공개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약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KB국민은행 내 타 부서 동료와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세무사 포함)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취한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조사 초기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후 매매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4월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었다. 임직원 미공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개정보 이용 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검사 결과 증권대행 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영역 등에서 미흡한 점이 대거 발견돼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한, 향후 금융당국은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대행·여신 등 계약관계를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정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라며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대거 적발된 KB국민은행 측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행은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사나 상장사에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를 다수 적발한 바 있다.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편취하거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를 채운 증권사·운용사 임직원들의 비리가 금감원 특사경을 통해 적발됐다. 또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주식을 미리 사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구속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외에 증권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또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