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은 별도심사로 예외 적용 가능성
미국 정부가 중국반도체 산업을 겨냥하는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받을 타격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번 주 중국 반도체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무부가 현재 이 조치를 통해 규제하려는 대상은 중국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YMTC), 창신메모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을 키우며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중국내 반도체생산 외국기업에 대한 수출은 별도심사 대상으로 허가가 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곧 발표될 기술수출 통제 조치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기업에 첨단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기업들이 별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허가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중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수출은 별도 심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번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해외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생기는 만큼 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고성능 메모리칩을 만드는 외국기업들에 미국의 반도체장비를 판매하기 위한 라이선스 요구는 각 건별로 살필 것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건별 검토’가 미국산 장비를 중국 제조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확실한 허가(explicit greenlight)’와는 거리가 있고 규제 당국과의 충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어떤 장비가 승인될지를 놓고 규제당국들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잠재돼있다.
게다가 미국은 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10년 동안 중국공장에 첨단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새 반도체법에 포함시키는 등 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추세다.
한편, 중국 반도체업체들을 대상으로 견제하는 것인 만큼 국내 반도체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반도체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