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적 금지 질문에 김주현 위원장 “구체적 언급 힘들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실시할 때가 됐다” 의견 내비쳐
금융당국이 개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매도 관련 제재를 위해 법인명을 공개하는 등 실명제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시적 금지조치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실명제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공매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면서 공매도 거래를 한 외국인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에 대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구체적 언급은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는) 시장조치고,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어떻게 설명하든 자기 입장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곧 할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할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답변에 강 의원은 “위원장은 개인 소신이 없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건 개인 소신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해 현장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후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공매도 관련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백 위원장은 “여기서 금융위원장이 발언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파장 여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말 굉장한 하락장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라고 말해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무려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