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을 중단한다는 일부 매체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의 중단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3차사업이 종료된 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과도한 주택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처음 선보였다.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이란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구입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첫 사업에서 1천500억원을 들여 전용면적 85㎡ 이하 509가구를 매입한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작년 11월에 2차분으로 398가구를 추가 매입했다. 올해 추진하는 3차 사업은 주택 매입 대상을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확대해전용 85㎡ 이하 700가구, 85㎡ 초과 300가구 등 총 1천 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1, 2차 사업에서 매입한 주택의 29%는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로 나타나 하우스푸어로 보기 어려운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까지 접수된 3차 사업 신천 경과,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가 미달하면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8월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월 대비 각각 0.1%, 0.2% 상승하는 등 주택경기가 회복추세로 전환하자 일각에서는 하우스푸어 지원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단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 중단 여부는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실치 않은 정부의 정책에 의존해야하는 서민 경제의 부담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