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보험료 20% 인상 안내문 발송
금융당국 개입에 10%대로 그칠 듯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과 관련해 약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내년 20% 이상의 보혐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대표적인 국민 보험인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려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다음 주 고객들에게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험료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약 15일 이전에 고객에게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안내해야 하며, 이후 금융당국의 협의를 거치면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최종 인상률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손보사와 금융당국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에 대해 협의 중인 가운데 손보사는 최소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손해율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원 규모로, 지난 9월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에 달한다. 즉, 보험료 100만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31만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25%인 만큼 최소 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손보사들의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3,8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을수록 국민 대부분이 가계에 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손보사들은 매년 실손보험료의 인상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1·2세대 실손은 20% 이상, 3세대 실손은 10%대 초반 등 평균 21%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협의 과정에서 평균 10~12%를 인상하는 데 그쳤으며, 이번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융당국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결국엔 손보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과거 30개사에서 15개사로 줄었다.
실손보험이 적자를 내는 근본적 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1년에 도수치료로 800~900회를 받는 등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의료계 수익에도 연결되다 보니 과잉진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권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인상률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