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시점 말하기 일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논의가 필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밸류업 관련 이슈들은 민생과 밀접하기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페지와 관련해 “일각에선 유예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민생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밸류업 자본시장 발전이야말로 지금 국회에 가장 맞는 주제가 아닌가 싶다”며 “민생을 위해 어떻게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끌어나갈지 고민한다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례적으로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내지 이자소득을 포함 다양한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 물론 일부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파이를 크게 해 세율은 낮아져도 (전체)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증대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며 “단순히 그냥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그간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자본시장이라는 틀이 경제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당국 혹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전향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번 생각해달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매도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공매도 재개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외부에 공표할 시기가 아니고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 안 됐는데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한 번 국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까지 원인과 실질적인 이유,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어느 정도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 결과를 다음달 초중순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