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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022년까지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경환 "2022년까지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4.08.2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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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과제"라면서 "135개 과제 가운데 60% 이상을 올해 남은 4개월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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