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국민 지급” 추진 여전한 가운데 기류변화 여부 주목
당·정의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앞두고 최근 급증한 정부 재정지출로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피해 계층에만 맞춤형으로 지원하자는 재정당국과 ‘슈퍼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여당이 맞붙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이슈가 당정 논의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이다.
채무비율은 2019년 41.92%에서 작년 48.41%로 크게 올랐고, 올해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초 발표한 기재부 재정운용계획에서도 D1의 채무비율은 작년 43.9%에서 올해 47.3%까지 올라가고, 2024년 60%에 육박한다. D1 기준이라 IMF의 D2 기준 예상이 무리는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진다는 데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현재 한국 신용등급은 세 번째로 높은 AA, 피치의 경우 AA-다. 피치는 한국 채무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신용등급 하방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피치는 지난해 영국(AA→AA-·부정적), 캐나다(AAA→AA+·안정적), 일본(A→A, 안정적→부정적) 등을 하향조정하는 등 81건의 신용등급을 조정했다. 한국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신용등급 하락 걱정을 해야 할 처지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신용등급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p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분석과 IMF의 한국 채무비율 추이를 토대로 하면 추계상 부채비율이 70%대로 높아지는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초반에는 국가신용등급이 1단계 하락할 압력이 발생한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25조원 규모의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신용등급 하락 우려 역시 현실화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국채 금리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재정당국도 이러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대상 국가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슈퍼추경 편성 압박에 반기를 들었고,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상기해야 한다”며 홍 부총리를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학계의 우려도 상당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집권 초기 670조원이던 국가부채는 올해 추경까지 고려하면 1000조원이 넘어간다”며 “(여당이 계획하는)25조원 안팎의 추경은 재정 악화 추세에서 염치없는 생각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까지 놓고 보면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빨리 올라갈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국채 발행해도 낮은 금리로 안 사니까 이자율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여당은 보편+선별 지급 동시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면서 일반 국민에게도 방역 협조 노력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차원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자칫 4·7 재보궐선거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더해 국가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 역기능 우려가 커지면서 앞으로 펼쳐질 당·정 논의 과정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