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 우려에 따라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문 매각에 대해 중국과 대만업체를 인수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기술 유출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 업체들을 사전 심사 과정에서 제동 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이나 관공서의 기밀 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센터는 도시바에서 생산되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업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도시바의 낸드플래시메모리가 중국 기업에 넘어갈 경우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특정국가로의 매각을 막아선 근거로 들고 있는 법률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기업이나 투자자가 반도체 등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사전에 국가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결과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매각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지난 2008년 영국계 펀드가 전력기업인 J파워 인수를 차단했었다.
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국가는 비단 중국만이 아닌 대만도 있다.
대만기업의 경우 중국 본토에 공장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바 반도체 사업인수를 검토 중인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나 중국 폭스콘을 자회사로 둔 대만 훙하이와 반도체수탁생산업체 TSMC 등은 인수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 내에선 일본의 관민펀드 산업혁신기구나 정부의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반도체 부문에 출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도시바가 반도체사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권고방안까지 검토하자 일각에선 도시바 반도체 부문은 일본 정부 산하 금융기관과 미국계 펀드 등에 매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 정부 산하 정책투자은행과 민관펀드 산업혁신기구 등은 도시바 반도체 사업 출자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시바의 반도체 부문 인수에는 한국의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대만 및 중국의 반도체 기업 10개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