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행사 이후 최 부총리는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한 판단과 처방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국은 막대한 원유 수입국으로, 현재 유가 하락의 원인이 전 세계적 수요 부족에 의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수출 증대 효과를 얻은 것이 아닌 가뜩이나 낮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0%대로, 생산자물가는 지난 2012년 7월 이래 사실상 마이너스”라며 “이미 디플레이션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지난친 우려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현재는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될 만큼 경제 지표가 심각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황이 심각하다 보니 정책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보경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석유류의 하락으로 총지수가 하락했지만 근원지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며 “디플레이션은 물가뿐 아니라 생산과 고용도 같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낙관과는 달리 생산 및 고용지표 등 국내경제 곳곳에는 이미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이 둔화되고 고용이 침체되면서 물가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발표된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13년 3월 1.8% 감소한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특히 광공업생산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광업에서 모두 감소해 전월보다 3.7% 떨어졌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2월에 10.5% 감소한 이후 6년 1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다.
설비투자도 자동차·일반기계류 등에서 전월보다 7.1% 감소했으며, 소비판매 역시 전월보다 3.1% 줄어들었다.
같은 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347,000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40만~5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2013년 5월(265,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1월(705,000명)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