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9.3%의 기업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개선됐다는 기업은 40.7%에 불과했다.
규제개선완화여부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2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해당사자간 입장 상충’(26.3%),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 지연’(2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듯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을 때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인 49.3%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해, 규제상황에 대해 특별한 해결 방법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80.5%는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는 ‘대기업’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 소상공인은 5.7%에 불과했다.
규제개혁 최대수혜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곳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발굴하는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규제가 발굴·개선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