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2015년 연례협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IMF 협의단이 ‘저조한 내수’와 ‘낮은 인플레이션’, ‘상대적으로 낮은 비제조업 분야 생산성’, ‘제조업 수출에 대한 높은 성장 의존도’ 등을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매우 개방된 경제로 인해 대외 충격에 쉽게 노출되는 한국경제의 특성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IMF가 전망한 201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다양한 불확실성의 존재로 지난번 전망한 수준보다 낮았다.
세계 최대 원유제품 수입국 중 한곳이기 때문에 저유가의 수혜를 받겠지만 유가하락이 투자 및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 달러화 강세가 엔저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겠지만 계속되는 엔화 약세가 한국 수출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유연하고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미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 영향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의 기대수준이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대외여건이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다.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자본도 견고하다고 전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부채가 소비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따라서 IMF는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특히 IMF는 노동시장과 기타 경직된 부문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광범위한 개혁을 지금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하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다른 많은 국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공공부채규모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이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