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이 민간주택담보대출 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경기지역에 많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정책 ·민간 주택금융 공급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은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주로 공급돼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담보주택가격은 민간 주택담보대출의 80.1% 수준으로 민간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중은 서울지역이 30.9%로 가장 높은 반면, 공사 모기지는 경기지역(정책 주택금융 기준 평균 담보주택가격 서울지역의 70%수준)의 대출잔액 비중이 37.8%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의 소득수준은 공공임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순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 주택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40% 이하, 국민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임대료의 조정 및 구체적인 실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 사이에 형평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조정을 통한 주거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경기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순증 및 전년대비 증가율도 2009년 이후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기도 내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및 지역내총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출 및 주택가격의 순환변동에서 나타난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할 때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택 및 금융 정책 수립 시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는 미세조정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 특성 ▲주택·실물·주택금융 간 상호영향 분석 ▲정책·민간 주택금융 공급특성 비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용활동 분석 등 경기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통해 경기도의 관련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구 참여기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및 정책연구기관이 함께 한 공동연구로 정부 3.0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관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