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6일 발표 예정…주주환원 세제지원 방안 초점
“기업가치 제고 노력, 포이즌필은 복잡한 고민 필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과연 국내증시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가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공정한 질서 확립,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 측면에서 노력해 왔다”며 “그 중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공개된 방안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있다.
그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같이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 번으로 (증시 대책이) 끝나는 게 아닌 만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세제지원 방안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걸 담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며 기업 경영권 방어 문제는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내증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이후부터 증시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였다. 특히 이번 정책을 저평가주들에 대한 주가 부양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소위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들로 투심이 몰리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정책을 준비해 온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반응이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정부가 찍어준 기업’, ‘단기 주가 부양책’ 등의 키워드가 ‘상장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라는 장기 플랜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단기적인 증시 활성화에 초점 맞춘 정책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고 상장 시장의 체질을 바꾼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가 생각하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상장기업으로서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영진, 혹은 임직원들 간에 공유하고 있는 회사의 비전과 가치, 목표, 계획들을 투자자들에게까지 공유하도록 해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돼야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테슬라의 PBR은 9.84배, 주가수익비율(PER)은 44.98배로 지표만 놓고 보면 굉장한 고평가 수준이다.
테슬라에 돈이 몰린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과 목표, 기업 비전과 가치 등을 투자자들이 공유하고 있어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테슬라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진 않지만 남는 재원을 최대한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보유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는 33.6%에 달한다.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PBR, PER뿐 아니라 얼마나 주주와의 소통(IR)이 잦은지 등 보다 다양한 지표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상장 기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수준의 주주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초기에 알려진 ‘코스피 상장사’,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등의 기준보다는 넓은 범위에 정책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금융위는 정책 대상을 코스피 상장사 등으로 제한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고가 된 일본 역시 대상 기업에 제한이 없었다.
밸류업 정책이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본 사례를 들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미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관계자들은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직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가 없는 코스닥 상장사 등에까지 정책이 적용된다면 충분한 당근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