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여력 있어도 단행 않는 담합 일어날 가능성 지적도
차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의 변화를 1개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은행권의 예대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도한 예금·대출 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담합 요소 점검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도 점검 및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공시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공시기간 단축이 금융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보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공시 주기가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다고 해서 수치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다른 관계자도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받거나 예금에 가입할 때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보다 현재 각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를 보고 판단할 텐데 이는 이미 각 은행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금리 관련 지표 공개와 금리산정체계 개선 추진이 금융 다양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 관련 지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금융기관이 획일화될 수 있다”며, “원가가 공개되면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은행의 조달 관련 정보가 자주 공개되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어도 인하하지 않는 금리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들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신 금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은행연합회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전월 취급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와 수신상품별 평균 취급 금리를 공시한다. 그러나 은행별 전체 예대금리차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