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택시·대리운전 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연합회 사무실에서 택시업계, 대리운전업계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의 선두에 카카오가 있다”며,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연 내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위원회를 구성해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겠다”며, “소상공인의 영역을 보호해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카카오 상생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카카오의 입장발표를 보면 돈 안 되는 업종은 철수, 돈 되는 대리운전은 철수하지 않고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카카오 등 대기업은 대리운전시장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역시 “카카오의 택시 호출 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택시호출 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및 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카카오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생안에는 ▲골목상권 논란을 일으킨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의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적책임 실천등의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