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도 제시할 계획
정부가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전쟁’ 속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는다.
우선 상반기 중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련 전략 및 대책을 마련하고, 업계별 건의사항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업계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해 업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업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내 종합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과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을 발표한다. 연내에는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세제·금융·인력 양성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대(對)정부 건의문을 토대로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며 비(非)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강화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R&D)·제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한 지원 이행을 위해 요구한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중심의 시장 개편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배터리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화펀드 조성 등을 통한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생태계 확충 방안도 언급됐다.
조선 산업의 경우,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선박 발주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인력 수급, 친환경화·디지털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