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금융거래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정책금융기관의 서류 직접 수집을 은행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문서 요구 관행 시정을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규제'를 없애도록 은행부터 고객에게 과다하게 받아 온 문서를 가능한 한 줄이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서류 직접 수집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141종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민간 기관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정책금융기관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직접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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