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 유통하고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연평균 100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21일 개최한' 전자증권제도 추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발행회사, 증권사, 투자자 등 자본시장 주체들에게 공히 비용절감과 시간단축 등 효과를 준다."고 했다.
2009년 자본시장연구용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증권시장이 도입되면 발행회사가 3315억원, 증권사는 1158억원, 투자자는 884억원, 예탁원은 269억원으로 5년동안 누적 5626억원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우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실물증권 발행 비용이 줄어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된다. 또 주주명부 작성이 간단해져 주주내역을 자주 파악해 경영에 참고도 가능하다.
증권사는 실물증권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이다. 실물증권 보유로 인한 위조나 변조 위험과 아울로 도난과 분실 위험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발행증권의 수량과 내역 투자자별 보유현황이 관리돼 증권 발행과 유통현황 파악이 용이해진다”면서 “이렇게되면 시장모니터링 강화도 커지고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 파악도 손쉬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증권이 전자화되는 과정이기에 전자증권의 물권적 측면의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준거법의 확정 등 국제 사법적 고려가 필요하며, 제도로서의 전자증권법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