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경제성장률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0.5%)보다 0.6%p 오른 1.1%를 기록해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1%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올 1분기 내수부문의 핵심인 소비지표가 일정 부분 개선됐으나 이는 민간소비가 아닌 대부분 주택시장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에 편중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장구조가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분기 경제성장률
실제 올 1분기 경제성장률 1.1% 가운데 민간소비 기여도는 불과 0.2%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내구재소비의 상당 부분이 신제품 출시에 따른 통신기기 수요 확대, 미세먼지 급증 및 기온 상승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회복 여부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수출 경기와 제조업 생산활동에도 이상조짐이 나타나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출경기는 7개월 연속 회복중이나 수출단가 회복에 기인한 측면이 큰데 특히 5월부터 주요 수출시장의 수출경기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현대경제연구원은 “5월 지역별로 보면 아세안(ASEAN)과 유럽연합(EU)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더 중요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산업별 경기 동향과 관련해서는 건설업과 공공행정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주력 부문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약화되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이 향후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 증가율과 가동률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출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재고가 다시 증가하면서 시장수요 회복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비제조업의 경우 여전히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기준으로 2%대 중반에 머물고 있어 내수 부문의 회복이 빠르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업은 추세적인 건설수주 경기로 보았을 때 토목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축 부문이 침체되면서 향후 경기 확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경기 시나리오별 전망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선 앞으로도 수출 경기의 호조가 이어진다면 시차를 두고 내수 부문이 살아나면서 전체 경제 상황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프트 패치(soft patch)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설투자가 그 성장력을 잃어버릴 경우 더블딥(double dip)에 빠져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를 경기회복 국면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경제를 보는 시각과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출발점을 투자 및 고용의 확대에 두어야하고, 다음으로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집행의 적시성 확보와 정확한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건전한 성장구조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하며,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경기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