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경제지역과의 통상협정을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만 해도 전체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과 수입이 호황을 이뤘지만 2015년 이후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데 반해 대(對) 중국 교역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어 수출 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수출입 증감률 비교
실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4년 -0.4%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다. 2015년 대중 수출 증가율은 -5.6%, 2016년에는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이번 연구서에 참여한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2017년 1월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대 중국 수출의존성을 극복하고 교역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신흥경제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67억9,000만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MERCOSUR, GCC, EAEU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 수출증가효과(WITS 분석결과)
지역별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액이 30억2,000만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FTA 체결 시 약 20억4,000만달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와 체결 시 약 17억3,000만달러의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서비스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앞으로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최종재화의 교역보다 서비스교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장벽이 존재하는 부품·소재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서비스 수출 중에서도 특히 운송서비스와 같은 기존 상업서비스 영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 수출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활용을 통한 국내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