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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이란제재 위반 중국 ZTE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미국, 북한-이란제재 위반 중국 ZTE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7.03.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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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이란과 북한에 자국 기술을 판매한 혐의로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ZTE에 최대 12억 달러(한화 1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제재위반과 관련,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이다. 그동안 ZTE는 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에 못이겨 벌금액 조정에 합의했다.

ZTE는 2010년부터 3200만 달러어치의 미국 통신제품을 이란에 수출하다 지난 5년간 미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를 받았다. 또 283차례에 걸쳐 미국 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휴대전화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ZTE는 혐의를 인정하고 미 법무부, 상무부, 재무부와 8억9200만 달러의 벌금액 조정에 동의했다. ZTE는 8억9200만 달러를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3억 달러는 범죄 재발의 경우를 대비해 7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자국 기업이 ZTE와 거래할 땐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려 ZTE와의 거래선을 차단했다. 이는 주요 핵심 부품을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 기업에 의존했던 ZTE에게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어길 경우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우리는 세계에 경고한다. 부적절한 통상게임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자오 시안밍 ZTE 최고경영자(CEO)는 "ZTE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희망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의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화웨이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제재 대상국가에 자국 제품을 수출한 모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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