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와 코레일로부터 한발자국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이사진을 고발하는 등 팽팽하게 맞대응함으로써 양측의 평행선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철도 및 지하철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예정된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까지 가세되면 일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철도노조는 코레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한 이사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이사회 출자 결정으로 코레일 노선의 축소 및 폐지가 발생해 경영·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지적하며 “또한 코레일이 파업 첫날부터 파업 참가자를 전원 직위해제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한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1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상경 투쟁까지 예정돼 있어 파업 강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 역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밤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가 민영화될 가능성은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파업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계속 반복 표명했다.
이날 코레일은 조합원 863명을 추가 직위해제함으로써 나흘간 총 7611명을 직위해제하고
철도노조 집행부 1명을 대전지방경찰청에 고소해 소환 조사케 했다.
파업에 따른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0시50분쯤 중앙선인 경북 의성군 비봉역 진입 직전 1㎞ 구간에서 벙커C유를 운반 중이던 제3350호 화물열차가 바퀴 균열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오전 11시20분쯤에는 서울 월계동 광운대역으로 회송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지하철 1호선이 청량리역과 회기역 사이에서 30분간 멈추며 상행선이 한동안 불통됐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열차 기관사는 비조합원 기관사로 파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정비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승무원, 기관사의 파업 참가율은 각각 83%와 54%였다. 차량 점검 인력도 54%의 파업 참가율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화물열차 운행률은 나흘 연속 30%대에 그쳐 시멘트와 석탄 등의 수송에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까지 8만8674t(65억7000만원)의 운송차질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