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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일랜드서 불법 지원 받은 혐의로 유럽서 세금폭탄 위기
애플, 아일랜드서 불법 지원 받은 혐의로 유럽서 세금폭탄 위기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6.08.3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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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에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을 추징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7 신제품 공개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 이번 일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및 파이낸션타임스(FT) 등 외신은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럽연합이 아일랜드에 체납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을 결정문을 30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다른 기업들이 받지 못한 세금 혜택을 애플에게만 부여해 EU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3년간의 조사를 거쳐 이번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EU는 애플이 유럽 지역 매출에 대해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 12.5%보다 턱없이 낮은 1%도 안 되는 세금을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9일 오전 EU 내부에서 130쪽 분량의 최종 결정문을 공유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결정문을 공개할 때 정확한 세금 추산액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이 체납해야 할 돈이 수십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세금 환수 명령이 EU가 유럽 내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감시할 권한을 받은 이후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세금 추징 사례는 프랑스 에너지그룹인 EDF의 14억유로(한화 약 1조7,500억원)였다.

이에 따라 애플이 추징 받을 세금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세금 특혜를 준 것은 일자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애플은 아일랜드의 코크라는 도시에서 유럽 지역 직원의 4분의1에 달하는 5,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EU의 결정으로 아일랜드는 애플에 대해 세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애플과 아일랜드는 EU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이전부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백서를 내고 EU의 애플 탈세 조사에 대해 EU가 “초국가적 세금 당국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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