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히 조치 예정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슈 등을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소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과거 조사 사례들을 통해 정치 테마주의 주가 상승은 결국 거품에 불과했으며, 불공정거래의 개연성도 크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최근 총선(4월)을 앞두고 소위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어 3개 기관은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 테마주 대응을 위한 3개 기관 역할
특히, 기업의 실적, 공시 등과 무관하게 정치 이슈로 주가가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첫째로 SNS 등 정보 전달매체 및 투자동호회 등을 통해 정치인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감시한다.
또한, 작전세력의 매매유인성 통정매매, 상한가 굳히기, 허수성 주문, 고가매수 및 연속적인 단주 주문 등 이상매매 주문 행위와 조기경보시스템, 사이버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포착, 유의미한 불공정거래 제보민원 등에 대한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모니터링 밍 공동대응에 따라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경보 발동,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 예방 조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풍문 및 보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회공시 요구와 필요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자율공시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필요시 금융위 및 금감원 공동 조사 또는 Fast-Track을 통한 신속한 검찰의 사법처리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