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와 대성, CJ, SK, LS그룹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를 상당 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내부거래 비중이 커 부(富)의 편법 세습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은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평균 10개가 넘는 계열사를 체제 밖에 두고 지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한 ‘무늬만 지주회사’였던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자산 5조원 이상 62개 그룹(대기업집단) 가운데 16개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난해(15개)보다 1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그룹은 22개(지주회사 32개)지만 자산총액이 가장 큰 ‘주력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한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본다.
하지만 그룹당 평균 12.3개사가 지주회사 구조 밖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는 16개 그룹의 196개 계열사를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16개 그룹의 전체 계열사(652개) 중 30%에 해당한다. GS(45개)가 가장 많고 대성(31개), CJ(28개), LS(22개), SK(20개)가 뒤를 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 수직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는 출자구조가 단순하다.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는 이 구조에 포함되지 않아 출자해당 그룹의 출자구조를 복잡하게 한다.
특히 체제 밖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내부거래 비중은 12.0%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도 40.47%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분율이 100%일 때 내부거래 비중은 51.33%까지 증가율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부의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196개 계열사 중에는 금융계열사도 22개나 된다. 때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이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재벌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수직적으로 단순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히고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사를 둘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