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자국 기업인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가로막힌 셈이 됐다.
오바마는 이로 인해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음에도 자국 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입금지 대상이 된 제품은 구형 모델이라 당장 삼성전자의 매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 미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 감싸기에 나섰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대문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과 삼성전자 제품 모두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애플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금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특허라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삼성전자가 침해한 특허는 애플의 독창적인 상용특허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스마트폰 제품은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출시된 지 3년 이상 됐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미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은 뻔한 일.
게다가 자칫하면 미 정부의 ‘애플 편들기’가 한·미 양국의 무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ITC 측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위크는 “한국은 이를 미국 정부가 ‘애플 편들기’의 또 다른 증거로 인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