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가 오는 23일 만기와 함께 종료된다.
이로써 지난 2001년 7월 20억 달러로 처음 시작했던 양국의 통화 스와프는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2012년 10월 700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계약을 체결한지 14년 만에 추가 연장 없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통화 스와프란 위기 상황시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할 때 일본으로부터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엔화를 융통할 수 있었다.
이번 스와프 중단으로 한일 양국간에 양자 통화 스와프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오는 23일 만기인 100억달러 규모의 16일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고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이달 23일 만기 때 끝내며 앞으로도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통화 스와프 종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내린 것으로 양국의 경제여건이 나쁘지 않은 등 경제복원력이 충분하고,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괜찮은 동시에 외환보유액도 많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며, “그 밖에 다른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1월말 외환보유액은 3,621억9,000만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000만달러 이상 많은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지난해 1년간 894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올리면서 위기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웠다.
일본은 엔화과 국제통화인데다 최근에는 엔화 하락으로 인해 양국간 스와프를 통한 엔저 효과의 매력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100억달러 양자 통화 스와프가 중단되더라도 외환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하지 않더라도 대외충격 발생에 대비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안전장치인 스와프가 정치외교 논리로 종료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슈는 “기본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가 원화보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를 유지하는 것이 대외충격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대외적 충격이 있을 때 양자 스와프를 통해 서로 도울 수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방어막을 제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정부는 이번 통화 스와프 종료 결정에 정치적 요인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