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은 48조 5024억원, 지출은 43조 9155억원으로, 4조 5869억원의 당기흑자를 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5600억원에 이어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등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한 3조 3291억원으로 올랐다. 이는 보험료 수입과 기타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6.8%, 22.6% 늘었기 때문이다.보험료 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전년대비 6.8%(2조 6,287억원) 증가했고, 기타수입은 누적적립금 규모 증대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증해 전년대비 22.6%(1227억원) 이었다.
건강보험 총 지출은 전년 대비 5.7%(2조386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비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증가율은 12.0%였으나 2012~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둔화세를 보였다. .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에 지출한 전체 진료비(급여비) 규모는 늘었지만, 입원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줄었다.
당뇨병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2007~2010년 10.2%에서 2011~2014년 5.6%으로 줄었다. 고혈압 입원 진료비도 2007~2010년 24.5%에서 2011~2014년 5.4%로 줄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개복수술 위주의 이전 수술 방식이 복강경과 같은 간단한 수술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입원일수가 감소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해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특히 치과 급여비 증가율이 23.4%로 가장 높았는데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요양병원(17.9%)은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급여비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는 건강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이 지목된다.
건강검진 등으로 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강화됐고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입내원일수 감소 등으로 암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으로 노인진료비 증가율과 노인 인구당 진료비 증가 둔화도 급여비 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얘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