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중국 당국에 9억7,500만 달러(한화 약 1조70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당초 10억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보다 적은 액수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는 중국의 독과점제재를 받는 기업들 중 전례가 없는 큰 금액이다.
퀄컴은 반도체 설계자산(IP)을 개발한 후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타사가 이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사업 방식도 함께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퀄컴은 매출의 절반 정도를 중국 시장에 올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퀄컴이 이 과정에서 반도체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특허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 2013년부터 조사에 나섰다.
특히 퀄컴이 3G나 LTE(4G) 등 통신용 모뎀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특허사용료를 높게 책정하는 정책을 취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 정부는 LTE 보급 확대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퀄컴은 과징금을 순순히 지급하기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징금 납부는 현금 지급이 아닌, 중국에서 사용되는 특허권 사용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관련 업체들은 앞으로 퀄컴과의 계약시 현재보다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퀄컴은 한국에서도 지난 2009년 반독점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CDMA 통신 특허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는 판단에 따라 2,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