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쿼터(할당량)제를 도입한지 10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희토류는 화학적인 성질이 매우 안정적이로 열을 잘 전달해 스마트폰, 2차전지, LCD,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희귀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 이상을 생산해왔다.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해 두 번 쿼터를 정해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제한했다. 그 결과 희토류 국제시세가 10배나 급등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수입국과 갈등을 빚었다.
상무부의 진보송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센터 부주임은 “이번 수출 쿼터 폐지의 가장 큰 배경은 자원 배분의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올해 희토류 수출 쿼터를 폐지한 것은 세계 각국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기 위해 대안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희토류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진데 따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2013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둘러싼 거센 논쟁이 있었다.이런 가운데 희토류 수입국들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대체 자원과 희토류 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하며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이에 따라 최근 전 세계에서 93%였던 중국의 희토류 생산 비중은 86%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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