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 주식 고가 매입해 시세조종 공모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심사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
지난 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4개월 만에 보석 석방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에스엠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52분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지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가”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가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에스엠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의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았다. 같은 달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별개 혐의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사이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0,000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 혐의 배재현 대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지 4개월 만에 이달 6일 보석 석방
앞서 배재현 대표는 지씨와 동일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이달 6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19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배 대표는 앞선 공판에서 “47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복잡한 심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면서 “이 사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구속 당시 배 대표 측 변호인은 “배 대표에게 에스엠 경영권 인수, 또는 (하이브의 인수) 저지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목적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어떤 불법성도 띠지 않는 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측은 이 사건 주식매수를 통해 어떤 이익도 취한 바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도 없다”며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은 작전세력이 개입한 시세조종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며 “통상 시세조종 사건에서 보이는 통정매매, 허수매매 등 불법적인 매수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자본시장에서의 개인 대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에 국가가 개입해 한쪽 편을 드냐”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불행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정당하게 하이브 측에서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카카오에서는 가처분 소송 때문에 공개매수라는 적법한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법적 시세조종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정상적 주식 매수라면 피고인은 왜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검찰로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배 대표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에스엠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결과 그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1월 배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경쟁적 M&A 상황에서 물량확보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장내 매수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세조종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