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4~6월분)에 적용될 전기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확실시 됐다.

다만 한국전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기에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함에 따라 43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전력시장 거래 금액 월별 추이

21일 한국전력은 2024년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조정요금의 기준이 된다. 즉,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발표된다.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h당 +5원이 적용된 연료비조정단가는 이번 결정으로 8개 분기 연속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번에 한국전력이 산정힌 작업 결과에 따르면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적연료비는 kg당 476원으로, 기준연료비 kg당 689원 대비 kg당 213원 인하할 명분이 발생한 것이다. 즉, 기준연료비 분할 및 지연조정 차감항목을 반영해 오히려 kg(-2.5원/kWh)당 18원을 인하해야 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누적 손실 및 차입금 증가, 재무구조 개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으로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가는 이번 요금 동결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2024년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다만 43조원의 누적적자에 부채까지 2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의 별도 기준 차입금은 90조원 수준으로 현재 사채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00%로 추가 발행 여력은 제한적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0%로 낮아질 것을 고려하면 연평균 10조원 이상의 상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2024년 영업이익은 11조원, EBITDA는 26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투자비 집행 계획 18조원과 금융비용 5조원을 감안할 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멈춰 선 이후 4분기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h당 10.6원 인상하긴 했으나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하지만 최근엔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가계경제가 힘들어지자 범부처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다만, 한국전력의 재무악화를 고려하면 정부는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안덕근 산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업무계획 백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부담, 환율, 국제에너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성현 유지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4월과 10월 신규 원전 가동 및 하반기 요금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전력의 실적 추정치는 추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