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연기금투자 유도 등을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했으나 오히려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성 없이 기업의 자율성에 기댄 권고 형식인데다 정책의 구체성 부족으로 지배주주를 움직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정책 실망 매출이 쏟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이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투자지표 비교 공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금융당국은 기업 등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인센티브의 경우 세제지원, 표창, 평가우대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당국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또, 내년부터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도 예정돼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 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극 참여 기업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해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유예 등 혜택을 주고,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상기업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속적 수익창출과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성장기업으로 구성된다. 이때 PBR·PER·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 주요 투자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주요국 현행 및 10년 평균 PBR·PER(배)

특히, 수익성이나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가치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 지수가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업의 주요 투자지표도 비교 제공한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가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809개사, 코스닥 1,598개사가 해당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PBR·PER·ROE를 공표하고 연간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은 5월 초 연 1회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PBR·PER은 선행 PBR·PER이 아닌 공시 자료를 토대로 한 현행 PBR·PER을 말한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와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제공하며, 거래소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6월부터 홈페이지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큰 손’ 연기금 투자 유도

한편, 이번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내용 중 기업가치 우수기업들에 연기금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투자계의 ‘큰 손’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여부가 밸류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사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우고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실제로 시장에서 이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 상장사들에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을 말한다. 관련 원칙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 발표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조7,000억원, 그 중 연기금은 약 4,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8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 1부 2팀을 신설했다. 또한,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평가·개선될 수 있도록 다음달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단에는 상장기업, 애널리스트와 연구원·학계 전문가, 국내외 투자은행(IB)·운용사, 상장협·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관기관은 이날 1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하고 5월 중 2차 세미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제성 없는 권고 정책, 지배주주 움직이기 어려워 큰 효과 의문” 지적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금일 공개됐지만 증시엔 오히려 실망매물이 쏟아지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성에 기댄 권고 형식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수준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이날 공개된 세부안에 대해 “투자자보호에 대한 부분이나 대통령이 언급했던 세금이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다”며 “원론적인 이야기인 데다 그조차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벌 파워가 막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강제성 없는 자발적인 동참에 호소하는 권고 조치로는 지배주주를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기업 밸류업 표창’의 기준으로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 수립의 충실도, 이행, 주주와의 소통노력 등을 언급했는데 가장 중요한 향후 추가 이익 및 현금창출을 위한 노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실적이 우하향해도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면 표창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상대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및 감면 내용은 포함됐지만 기대를 모았던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관련 개편내용은 부재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증시 체질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장기적 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한 번에 당근책과 강제력 모두 완벽한 정책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한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보단 ‘이후 보완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 집중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증시 두번의 ‘밸류업’ 시기는 두번의 ‘달러 약세’ 시기와 일치

특히, 국내증시의 ‘밸류업’을 이끌 트리거는 ‘유동성’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1980년 이후 한국증시에서 두번의 ‘밸류업’ 시기는 두 번의 ‘달러 약세’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달러약세’는 ‘ROE’보단 ‘글로벌 매크로’에 의해 결정되기에 이를 감안할 때 수급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수급은 ‘배당 분리과세’나 ‘밸류업 ETF/펀드’ 출시 시기, 외국인수급은 ‘엔화 강세/달러 약세’ 시기가중요하다. 둘 다 일정 기간 기다림이 필요한 이벤트”라고 진단했다.

강성부 대표는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반은 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정부가 일차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돼 다음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업들도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일회성정책이 아닌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기업과 주식시장의 체질개선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긍정적”이라며 “기대했던 것보다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이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밸류업 정책 발표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9% 하락한 2,649.39를 형성하고 있다.

주선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