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불완전판매 확인…이달 중 배상 기준 마련”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지속···제도개선 지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올해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운영 체계 개선에 나선다. 또 불완전판매 피해 구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안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 등 4개의 추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4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든든한 금융신뢰’로 설정한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방지 ▲불법·불건전영업행위 근절 ▲건전한 지배구조·내부통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관련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에 착수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사들의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며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달 중 배상 기준안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현장 검사를 통해 문제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수 금융회사가 관련된 사건이나 동일 계열 금융회사 등에 대해 올해 연계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령 해외 부동산 펀드 부실 점검시에는 주관사와 운용사, 판매사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하고 다수 금융회사의 유사 법규 위반에는 일괄 테마 점검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또 하나의 큰 줄기로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회계분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올해도 엄단의 의지도 밝혔다.
우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균등화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과제도 올해 계속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IB 2곳의 관행적인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 적발한 뒤 나머지 글로벌 IB 10여개사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매도 프로세스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상장 주관 업무 관련 내부통제,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펀드 시장에서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모범규준 제정 여부도 검토한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 등에 대한 실무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금융사고 및 보고 미흡 사례를 업계과 공유해 자체 개선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