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22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5.30% 오른 71,500원에 장을 닫았다. 같은 날 롯데쇼핑 역시 4.36% 상승한 71,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두 종목 모두 오전에는 주가가 전일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후 들어 상승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이마트는 장 중 한때 8.39% 급등한 73,6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대형마트 종목의 상승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의 유통업지수는 0.04% 오른 337.21을 기록했다.

이 같은 강세는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일요일 등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마트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들은 주말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영업제한 시간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이 보고됐다. 국민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 추진 내용이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게다가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배송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새벽배송이 제한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으로의 고객유입 효과는 없고 오히려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특히, 새벽배송의 경우 수도권·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정주여건 격차를 키우고 있다. 또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오프라인-온라인간 경쟁으로 변화하며 규제 실효성에 대해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폐지 추진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선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