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거래 엄벌, 소액주주 권리 증대방안을 추진하는 등 증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이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납입한도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단 기존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 14%만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에 고통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에 나선다. 은행권에서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을 다음달부터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에서는 약 40만명에 3,000억원을 3월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에 대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캐시백이 이뤄진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준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도 최대 5.5% 금리까지 대환 가능하던 것을 최대 5.0% 금리로 1년간 한시적으로 낮추고 0.7%의 보증료도 면제키로 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도 확대되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는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 피해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성실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가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의 공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마련을 통해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 “특정 세력은 계급갈등으로 사회를 보지만 기업 잘되면 노동자도 잘돼”

이날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과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 국민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특정 정치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고 짚었다. 이에 국민통합과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들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와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원 정도고,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