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후 46명, 2팀(수사1·2팀)+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강화
금융감독원이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정원을 20명을 추가 확대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파견을 포함한 자본시장 특사경 인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증원했다.
이번 증원은 정부의 불법공매도 척결 및 투자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엔 수사 1·2팀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 ▲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2개 반을 추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중요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사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에 총 11명의 특사경 수사인력을 파견했다. 이들은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실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무차입 공매도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증원은 금융위와 검찰이 범정부 차원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향후 불법공매도와 핀플루언서 사건 등 중대 불공정거래 이슈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민생침해 및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시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신속하게 수사해 불법 발견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