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 등 공매도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액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규제 혁파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할 것"이라는 포부를 내비쳤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때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