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 당시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시세조종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금융당국에 소환되면서 카카오 주가가 또 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오후 12시36분 현재 전 거래일대비 1.15% 하락한 38,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 38,150원까지 떨어져 지난 20일에 이어 또 다시 52주 최저가 기록을 써내려갔다.

이로써 카카오 주가는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고 잇는 반면, 개인투자자만 7거래일째 매수세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카카오의 추락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출석하면서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범수 전 의장 뿐 아니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등 임직원들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향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작용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출석한 김범수 전 의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는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보유 지분은 약 24%로 확대된다.

지난 4월부터 에스엠 시세조종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특사경과 검찰은 김 전 의장의 소환으로 관련 수사의 칼끝이 카카오 경영진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원을 들여 에스엠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시세조정을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을 주당 120,000원에 공개매수해 지분 25%를 확보하려 했으나 주가가 이를 웃돌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 전 의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했다.

특사경은 수차례 김 전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카카오 실무진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문장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에스엠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음에도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지위 흔들

한편,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카카오 대주주인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자 법제처는 김 전 의장의 ‘개인’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 카카오의 최대주주가 김 전 의장이지만 김 전 의장 개인이 직접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에스엠의 시세조종 처분이 김 전 의장 ‘개인’이 아닌, 카카오 ‘법인’에 적용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직접 가진 대주주인 만큼, 향후 해당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처분받으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해당 대주주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더욱이 일각에선 향후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도 뒤집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법조계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이뤄진 주식 지분거래를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손해배상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 측의 방해로 공개매수를 실패한 하이브와 주가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은 여러 권역에 얽혀있는 복잡다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향후 카카오의 주가 반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시세조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과 금감원은 이미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기자들과 만나 “현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위법 발견 시 엄중제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