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수십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문중개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 '신종 범죄'로 보고 유사한 경우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전일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정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회사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국가핵심기술 1건 포함)을 촬영하고, 2021년 4월부터 1년간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밀누설을 도운 자문중개업체 A사의 전 이사 최모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년간 최소 320여건의 자문에 응하는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대가를 포함해 A사로부터 약 9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두자문 대가는 시간당 평균 1,000달러, 서면 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내부에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또 A사에 LG에너지솔루션직원과 접촉하지 말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씨는 그 이후부터 가명으로 A사에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업비밀 누설 대가로 자문료 약 4,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가명으로 자문료를 받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의 이름 부분을 가명과 유사하게 변경해서 출력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전까지 기술유출 사건은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이직 과정에서 내부 기밀을 유출하는 방식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문의뢰자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 기업에게 자문료를 제공하고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특징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사는 전문가의 자문컨설팅 중개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정씨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동향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도 자문주제가 영업비밀인 것을 알고도 자문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직원들 역시 전문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을 거부하면 자문료 인상을 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문중개업체는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자문 과정을 익명화했고, 자문중개업체의 고객사가 만족도에 따라 자문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기술 유출도 1대1 비공개 컨퍼런스 콜로 진행됐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과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료 자문 형식을 악용한 기술유출 범죄의 새로운 형태로 보고 유사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동시에 자문 중개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일어나는지 상시 점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사 외에 다른 국내 자문 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 역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커 유사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