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유류세 인하 종료···국민부담 고려 연장 가능성
하반기 중국·인도 석유수요 회복···유가상승 가중
한시적으로 유지해왔던 유류세 인하가 한달 뒤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가 각각 리터당 1,598.63원, 1,411.19원으로 집계돼 전일보다 각각 3.27원, 3.42원 인상됐다.
국내유가는 지난 4월 초 이후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다 이달 중순부터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2주간 연속 오르고 있다.
24일 기준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1.67달러(2.17%) 오른 배럴당 78.74달러를 기록해 지난 4월24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브렌트유도 1.67달러(2.1%) 오른 배럴당 82.74달러로 마감해 지난 4월19일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82.52달러까지 올라 지난 4월25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미국의 주간 석유 재고가 줄어들고, 중국의 지난달 원유 수입 급증 등이 작용해 당분간 유가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중국의 석유 회복 수준에 따라 올해 국제유가의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아울러 인도의 하반기 석유수요 증가도 유가상승을 이끄는 데 한몫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수입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는 다음 달까지 4개월 연장된 유류세 인하폭을 유지할지 축소할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인하 조치는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된 상태다. 현재 유류세율의 경우, 휘발유는 25% 인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 하루 40㎞를 연비가 리터당 10㎞인 자동차로 주행하면 월 25,000원의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11월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한 후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3년째 시행을 이어가고 있다. 유류세인하 조치에 따른 지난해 관련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5조5000억원 규모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18.5%) 덜 걷혔다.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세수진도율(40.0%)을 기록하기도 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한 번 더 유지하는 건 정부 살림살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 효과와 법인세 감소, 자산시장 침체 등 기저효과가 5월로 끝나 6월부터는 이제까지보다 세수 감소 폭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유가 흐름과 국민 부담 등을 검토해 향후 종료 시점에 맞춰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