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4차례 연속 동결이다.

13일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통방회의)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연 3.50%)에서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결정한 배경에는 불안한 경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근원물가 하락세는 여전히 더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하반기 경기회복세도 예상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한국물가, 2% 진입했으나 근원은 높아

금통위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한은 전망(0.6%)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경기침체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 정책의 주요 원인이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는데,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국물가 상승률 추이

특히, 부동산경기 둔화로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고,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경기하방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 그동안의 금리인상 효과와 이에 따른 경기 충격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불안해진 금융상황도 금리동결에 한몫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마을금고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도 우려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제2금융권도 불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처럼 불확실한 경기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해 가뜩이나 수출부진과 최근 불안해진 금융상황에 자금경색을 부채질할 이유가 없다고 금통위는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다만 연준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차는 2.00%p까지 벌어지는 등 사상 초유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외국인 자금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이후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2021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인상 기조는 사실상 끝났으며, 금일 또 다시 금리를 동결하면서 3,50%의 기준금리는 약 5개월간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물가에서 성장으로 이동

한편, 그동안 물가에 집중해왔던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도 이제는 성장으로 모아지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말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보다 약하다며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기존 1.6%에서 1.4%로 0.2%p 하향조정했다.

이어 정부 역시 우리경제가 수출과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한은과 동일한 1.4%로 낮춰 잡았다. 당초 기대했던 올 하반기 경기반등 즉, ‘상저하고’ 전망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비록 6월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해 개선세에 돌입하며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던 반도체가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금리를 인상해야 할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물가가 2%대로 내려왔지만, 유가 기저효과 영향이 커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경기침체와 국내 금융부실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산적해 잇다”며 “우선 금리동결에 나선 후 미국금리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