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여부는 미정···대한항공 “경쟁 저해 우려 적극 불식할 것”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막바지 과정이 순탄치 않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중간 심사보고서를 통해 양사 합병이 시장 경쟁이 재한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데 이어 미국 법무부도 한미 여객·화물 운송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 인터넷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8일(미 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해왔으며, 미국 내 중복 경로의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두 항공사 모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호놀롤루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다. 또한, 법무부가 결국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난 2021년 제트블루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파트너십에 반대하는 소송과 올해 3월 제트블루항공의 스피릿항공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에 이어 항공분야에서 바이든행정부가 독점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세 번째 시도가 된다. 또한 미국이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저지하려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미국은 두 항공사가 기반을 둔 한국 내 기업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나, 미국 내 경쟁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합병을 차단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만남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양 항공사의 결합이 미국 항공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하면서 진행됐다는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증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해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항공사 출범은 불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