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EU 기업결합심사가 ‘2단계(Phase 2)’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선 2단계 심사가 이뤄질 경우 대한항공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전문가와 대한항공 측은 EU의 2단계 심사가 오히려 양사 기업결합에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는데다 거시적으로 볼 때 각국 경쟁당국 심사통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월13일 EU 측에 정식으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1년 1월 EU와 사전협의를 시작한지 2년여만의 일이다.

기업결합 신고서가 정식 제출됨에 따라 현재 EU는 영업일 기준으로 25일간 시장 경쟁성과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는 1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이 1단계 심사기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EU는 바로 2단계 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2단계 심사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단기간에 끝나는 1단계 심사와는 달리 2단계 심사의 경우 심사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2단계 심사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단계 심사의 경우 검토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안에 대한 협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데다, 각종 자료보완을 통해 적극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동일한 이유로 2단계 심사를 통해 EU 기업결합심사 승인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 심사가 1단계보다 긍정적인 이유

EU의 합병규칙에 따르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당사자가 우려할만한 독점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안’을 1단계와 2단계 심사에서 모두 제출할 수 있다.

1단계 심사의 경우 심사기간이 영업일 기준 25일에 불과하다.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경우 10일 더 연장되지만 아무래도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으로, 미리 사전협의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심사기간이 짧은 만금 요구기준이 높은 편이다. 1단계에서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고고 해서 추가조사 없이 심사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반면 2단계의 경우 심사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125일까지 협의할 수 있다. 즉, 충분히 여유를 갖고 독점문제 등을 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는 것이다. 더욱이 필요하다면 심층조사까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안에 대한 조율과 보완이 가능하다.

이 같은 탄력적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2단계 심사는 그만큼 승인 가능성이 1단계 대비 높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과거 EU 합병실패 사례 살펴보니 오히려 가능성 더 커

업계 전문가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가 이전 기업결합 선례보다 독점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심사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거 유럽의 대규모 항공사합병 실패로 알려진 ‘IAG와 에어유로파’,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사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경우다.

스페인 1위 항공사인 IAG와 3위인 에어유로파는 EU 경쟁당국의 2단계 심사를 받던 도중, EU 측 독점 문제 보완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합병을 철회했다. 캐나다 1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3위인 에어트랜젯 기업합병도 똑같은 이유로 합병을 포기한 바 있다.

이들 항공사는 합병 이후 해결해야하는 독점노선 문제라는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IAG와 에어유로파의 유럽 중복노선은 70여개에 달했다.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경우도 유럽 중복 노선이 30개를 넘었다. 이들은 경쟁 제한성을 낮추기 위해 이 중복노선을 대신 운항할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를 찾아야 했는데 워낙 중복노선이 많아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IAG와 에어캐나다는 스스로 합병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유럽여객 중복노선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단 4개 노선에 불과하다. 즉, 합병 이후 이 노선을 대신 운항할 신규진입항공사를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대한항공은 국내·외 다수의 공사와 활발히 접촉하며 중복노선을 대신 운항할 신규진입항공사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EU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할 보완책 준비를 사실상 모두 끝낸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기업결합 승인 시 EU 결과도 긍정적

기업결합심사 승인에 대한 영국의 심사결과가 약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영국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달 26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대한항공 측 시정조치안 검토를 이유로 3월23일까지 연기된 상태다.

영국 경쟁당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조기 종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영국이 사실상 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는 쪽으로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상당히 유사해 영국심사가 EU 심사의 축소판으로 통한다. 따라서 영국의 심사결과는 EU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양사 합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등은 각국 경쟁당국에 서신과 면담을 통해 양사 합병의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계획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끌어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진행 현황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대한민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터키, 대만, 베트남,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양사 합병은 현재까지 10개국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로,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과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개국에서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어느 한 국가의 경쟁당국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M&A가 무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 경쟁당국의 2단계 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그만큼 승인 가능성도 높다”며 “대한항공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합병에 적극 지원을 해주는 만큼, EU 심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