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 만에 나온 주름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 관련 소송 재판 결과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주가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다.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메디톡스는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패소한 대웅제약은 급락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와 다르다보기 어렵답고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메디톡스는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29.94% 급등한 173,600원까지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19.35% 급락한 124,200원에 장을 마쳤다.

6년 만의 재판 결과, 메디톡스 승

이번 선고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분쟁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사용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영업비밀)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도용 혐의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0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메디톡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해배상청구건과 관련해 6년 만에 나온 1심 결과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은 균주를 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유전적 특성 및 계통분석 결과, 양측 각 균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정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균주) 개별공정 수립과정에서 원고인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순서 배열 정보를 취득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 폐기 및 관련 제조기술 사용을 금지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 외에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며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는 작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국내 보툴리눔톡신제제 관련 업계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양사 간의 갈등이 후발주자의 사업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양사 간 논란이 무의미하다”며,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나보타 수출 빨간불

이번 재판결과로 대웅제약의 나보타(해외제품명 주보)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통해 국내에서 나보타를 생산해 공급 중이지만 판결에 따라 국내 보툴리눔톡신제제 생산과 기생산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만큼 다른 해외국가 수출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해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따라 대웅제약의 나보타 사업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볼루스의 경우, 지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메디톡스와 지분까지 나눈 만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사실상 한 배를 탄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최근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에볼루스의 지분을 매각해 최대주주에서 3대주주로 내려온 상태다. 따라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관계의 연관성을 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8일 에볼루스 주식 218만7,511주를 231억9,581만원에 처분함으로써 현재 보유한 주식수는 507만1,989주(지분율 9.1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