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외교 목적 달성위해 경제보복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예산정책처 “중국 대안으로 아세안 국가 부상”
“탈중국 해외기업들 국내 이전 위해 세액공제·규제완화 특례 등 유인책 필요”
글로벌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치·외교 갈등에 따른 경제보복 남발과 팬데믹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전략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경제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6% 수준이고, 전 세계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66.5%, 수입 47.1%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2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비중 및 중국의 대한국 무역비중 추이
중국경제가 내수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국 무역의존도는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절실…아세안 국가 대안으로
보고서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정적 공급망 확보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탄력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미·중 통상 분쟁 심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과 중간재 자급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세안 주요국들의 위상이 상승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이 증가했다.
아세안 5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제조업)
또한, 향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유사한 해외 입법 동향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IRA에 이어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안정화 전략 수립…주요 사업에 1조 투자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한 지금, 정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화에 1조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공급망 대응 시나리오 구축, 대체 수입선 발굴 및 현장 검증 등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종합지원에는 16억원이 투입됐다.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지난해 1,475억원 규모였던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1,569억원으로 늘었다.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도 진행된다. 올해 673억원이 석유비축사업출자에 투자되는데, 이는 지난해 282억원에 비해 140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소금속 비축을 위한 핵심광종 구매 및 비축기지 확보 마련에는 372억원이 투자되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 유전·광물자원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30%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에는 1754억원이 투입됐다.
아우러 무역보험에 가입된 수출입 계약건에 대해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금 지급사업에 6,50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부장의 경우 공급망의 운영·유지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생태계가 필요해 아세안 국가들보다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중국 해외기업들의 빠른 국내 이전을 위해 세액공제, 규제 완화 특례 등 속도감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