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기업 R&D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전략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스케일업 분야에 약 15조원을 투자한다.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해 2027년까지 특정 기술을 깊게 파고든 ‘딥테크’ 유니콘 기업 10곳을 키운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스케일업(Scale-up)이란 기술의 수준,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 스케일업’과 스타트업의 규모를 성장시키는 ‘기업 스케일업’을 포괄한다.
정부가 스케일업 분야 투자에 나선 것은 R&D 성과와 결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스케일업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지속 증가해 30조원 시대를 열며 SCIE논문 증가 등 과학적 성과확대를 이끈 반면,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는 다소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기술창업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딥테크 유니콘 기업은 전무했으며, 고성장 기업의 감소 등 질적 성장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역량, 창업률은 높지만, 대부분 아이디어 기반의 가벼운 창업으로 테크기업수와 창업기업생존율 등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고도화와 첨단기술(딥테크) 기반의 창업을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R&D의 질적 성과를 높이로 이를 바탕으로 유니콘 기업의 창출로 이어지도록 ‘특단의 스케일업 R&D 투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부지표 비교
이에 따라 우선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임무지향적 딥테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 초기(업력 3년 이내) 펀드,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 정책펀드로 초기 혁신기업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를 구축하는 등 스케일업 분야 전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범부처가 나서 시작품·시제품·조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기정통부의 미래기술마당,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은행 등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망기술을 선별하고 유망기술 그룹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
이와 함께 혁신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투·융자 연계형 연구개발 신설·강화, 후불형·경쟁형·바우처형 연구개발,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 부담비율 탄력 적용 등 민간 주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 지원 방식을 도입·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점대학과 출연연구소와 기업이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를 육성하고,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민간,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정부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