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강의실 불끄기’ 등 직접일자리 줄였으나 야당 반발로 다시 증액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대폭 축소
2023년 새해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원 규모로 확정돼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을 크게 늘렸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대폭 축소하고, 일명 ‘세금 알바’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접일자리 예산은 소폭 증가해 규모를 유지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24개 부처의 181개 일자리사업 예산은 총 30조3,48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31조5,809억원) 대비 1조2,328억원(3.9%) 감소한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감소한 것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30조340억원)보다는 3,140억원(1.0%) 늘었다.
2023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단위: 억원 만명, %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3조2,244억원 ▲직업훈련 2조7,301억원 ▲고용서비스 1조7,745억원 ▲고용장려금 5조634억원 ▲창업지원 3조1,484억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13조4,404억원 ▲지원고용 및 재활 9,669억원이다.
이 중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전년(103만명)보다 14,000명 증가했다.
그동안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은 빈 강의실 불끄기, 금역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주민감시요원 등으로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직접일자리 인원을 983,000명으로 줄였으나, 취약계층 소득에 도움이 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비판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원과 예산을 다시 늘렸다.
다만 5대강 지킴이, 주민감시요원은 예산을 줄이고 지역방역일자리는 폐지했다. 대신 산림재해일자리, 디지털역량강화교육, 노인일자리 예산은 늘렸다. 노인일자리는 전년보다 38,000개 증가했다.
고용장려금 중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일상회복과 함께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900억원에서 올해 1,9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였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한시사업’ 종료에 따라 지난해 9,900억원에서 올해 2,200억원으로 7,600억원 감액했다. 다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각각 3,400억원, 500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고용서비스의 경우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감안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예산을 553억원 증액하고, 구직단념 청년들이 프로그램 이수시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